EU의 친환경 규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EU의 친환경 규제란?

EU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새로운 규제가 43개에 이르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법, 공급망 실사 지침,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등이 대표적입니다.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을 수입할 때 이 품목들이 배출한 탄소량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EU 내에서 생산할 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합니다.

 

이는 EU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기업이 일정량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제도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배터리법

배터리의 재활용률과 수명을 높이기 위한 법안으로, 스마트폰 배터리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새 배터리를 생산할 때 폐배터리에서 얻은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배터리의 폐기물 문제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등 희귀 금속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들은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의존도가 높아 안보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3. 공급망 실사 지침

특정 제품을 제조한 기업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소재·부품 조달을 포함한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 훼손, 인권 침해 등을 확인해 보고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지침입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행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자신들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성과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의 ESG 성과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4.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기업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지침으로, 기존 비재무정보 공시지침(NFRD)에서 환경 부문을 강화해 개정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ESG 관리 수준과 성과를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자신들의 탄소배출량, 에너지 효율, 재활용률, 인권 정책,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ESG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산업계의 대응과 과제

EU의 친환경 규제는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 (對) EU 수출 비율이 높은 철강, 가전, IT 등 업종은 비용 부담과 경쟁력 저하 등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EU의 규제에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지 법안 파악 및 의견 개진

포스코와 LG화학 등 일부 기업들은 현지 법안 동향을 파악하고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사무소나 TF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협회나 산업단체 등을 통해 EU의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U의 규제는 단순히 환경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EU 내 산업 보호와 경쟁국 견제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입장과 이익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2. 제품 설계 및 생산 방식 개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저전력모드를 강화하는 등 제품 설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사들은 재활용 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철강, 가전, IT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에너지 효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제품 설계 및 생산 방식을 개선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EU의 규제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친환경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신규 시장과 고객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 제품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EU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야 합니다.

 

3. 협력사와의 협력 강화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기업들은 협력사들의 환경 훼손과 인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협력사들에게도 친환경 소재나 부품의 사용을 권장하거나 지원하는 등 공급망 전체의 환경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들의 인권 정책과 사회공헌 활동을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EU의 규제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행동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의 생산과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관련 이슈가 공개되면 기업의 명성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계는 공급망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